"아이에게 달려든 반려견… 사과만으로 끝내야 할까요?"

사건 발생 :

초등학생 딸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의 반려견이 딸아이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제 딸아이는 겁에 질려 도망을 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와 팔에 상처를 입었더군요..매우 속상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이대로 마무리 짓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 조언 :

아이의 상황을 들으니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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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법적 근거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해당 아주머니가 반려견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설령 물지는 않았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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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 민사 소송 또는 합의로 다음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등 실비 전액
위자료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아이 나이, 피해 정도에 따라 수십~수백만원)
경과관찰비	추후 치료 예상 시 청구 가능
보호자 간병비	보호자가 병원 동행 등으로 일 못 한 경우 소득 손실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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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들:

• 아이가 다친 부위 사진
•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 CCTV 영상 (단지 내에 있다면 요청 가능)
• 사건 당시 증언(친구나 주변인)
• 반려견 주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카톡, 통화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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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 고소 가능성

▶ 형사적 책임 검토:

•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동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고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사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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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현실적 대응 방법

단계설명

1단계	먼저 병원 치료 후 진단서 확보
2단계	반려견 주인에게 정중하게 비용 청구 (문자 등 기록 남김)
3단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재판 청구 가능
4단계	CCTV 확보 및 경찰에 피해사실 진술(형사절차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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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1. 치료 먼저 완료하고, 진단서 및 영수증 확보
2. 아주머니와 대화하며 위자료 및 치료비 정중하게 요청
3.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 민사청구(소액사건)
4. 필요한 경우 경찰 진술로 형사 고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