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작은 사고로도 장기 치료가 인정되는지?"

사건 발생 :

운전면허 취득 연수 중 도로 주행 연습 중이었습니다. 정차한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살짝 기스가 난 정도였는데, 운전자가 심한 통증 호소와 함께 병원에 장기 통원 치료를 받고, 추후 제 보험사와 250만원에 합의를 보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 실수는 맞지만,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조언 :

정확한 상황 이해했어요. 

• 운전면허 취득 연수 중 도로 주행 연습하다가,
• 정차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침 → 약간의 기스 발생,
•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가 심한 통증을 주장하며 병원 장기 통원,
• 결국 보험사에서 250만 원에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된 상황이군요.

당신 질문은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합의였는지"를 묻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형식상 문제는 없지만, 금액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 1. 법적 절차 자체는 문제 없음

•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민사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본인(가해자) 대신 대인(상대방 상해), 대물(차량 손상) 보상을 진행했으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 합의가 성립된 이상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법적 절차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

✅ 2. 다만, 통상적인 사고 유형에 비해 금액은 높은 편

• 단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 외상 없이 기스만 발생하고,
• 큰 충격도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대 장기 통원 치료는 드물어요.

→ 흔히 이런 상황에서는 50만~100만 원대 합의가 보통입니다.
→ 250만 원이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

✅ 3. 통증 과장은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

•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 목이나 허리 통증(편타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을 주장하고
  • 장기 통원을 반복하며
  • 보험 합의금을 높이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보험사는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손해가 커질까봐
  웬만하면 적당히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합의했다" = "진짜 심한 부상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

✅ 4. 본인에게 추가 책임은 없음

• 본인(운전 연수생)은 이미 보험사를 통해 모든 민사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 향후 상대방이 추가로 소송을 건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 본인이 따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일도 없습니다.

---

📌 요약

구분내용

법적 문제	없음 (보험 처리로 민사 책임 종결)
금액 수준	사고 유형 대비 높지만, 실무상 자주 있음
추가 책임 여부	없음 (본인 부담 없음)
참고 사항	향후 본인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음

---

한 줄 결론:
👉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실무상 종종 있는 일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약간 과하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