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인상, 무작정 나가라면?"

사건 발생:

원룸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5% 인상 상한선이 있는 줄 아는데..올리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조언: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 총정리

자취하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월세. 보증금 몇 백만 원에 매달 월세를 내는 구조가 일반적인데요,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월세를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달라며, 거부하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인상은 5% 상한선이 있다던데..?”
“거부하면 강제로 나가야 하나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

✅ 1. 월세 5% 상한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는 5% 이상 못 올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즉, 임차인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5% 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 주택 임대차 계약을 2년 이내 종료 전에
•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히는 경우

---

✅ 2. 그렇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10만원 올려도 되는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월세를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없이 퇴거 요구도 가능합니다.

---

✅ 3.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 “계약을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하겠다”고 의사표시

📌 기간 요건:

• 임대차 종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함

이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를 정식으로 하면,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하며,
👉 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 4.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다면,
임대인은 아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

•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무단전대, 파손 등)

이 외에는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한 퇴거 강요는 불법입니다.

---

✅ 5. 대응 절차 요약

상황대응 방법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사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자,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5% 초과 인상 요구	거부 가능 / 법적 보호 대상
계약종료 후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간 경우	임대인의 새 계약 조건 수용하거나 이사 필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	거절하고 거주 계속 가능 (갱신권 유효 시)

---

✅ 6. 현실 대응 팁 (블로그 독자용)

•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아직 2개월 전 이상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두세요.
• 문자나 이메일로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 분쟁 시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

✅ 마무리 요약

✔️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고 싶어요”라고 먼저 알리면
✔️ 법적으로 2년 연장 + 월세 5% 상한선 보호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퇴거 강요 불가
✔️ 이미 계약이 끝났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Tip:
이 글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등 모든 거주용 주택 월세 계약에 적용됩니다.